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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역세권 첫집주택 생애최초 요건 폐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폐지

조회 9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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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썩어빠진 빌라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평생 가는 낙인입니까? 전과입니까?
썩은 빌라, 작은 지방 아파트, 코구멍만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도 주택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비싼 전세 사는 사람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데
주택 소유해본 이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폐지하고, 역세권 첫집 주택은 이름을 바꾸어 주택소유이력자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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