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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사유지에 불법설치한 군시설 철거

조회 8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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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국방은 필요합니다. 애국심을 가진 군필자입니다. 민통선 후방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군에서 헙의없이 무단설치한 군사시설 (콘크리트벙커)를 철거 요청하였더니 국방상 필요하여  철거를  못해준다고합니다.  헌법상 보장받는 사유재산권이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라는 안내만합니다. 토지를 개발하려고 군사동의를 신청하였더니 동의를  안해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은 존치 보전되어야 하겠지만 불법시설물은 철거되어 사유재산을 잘활용 할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보면 작은 일일수도 있지만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공정하려면 국가가 적법하지 못한일은 고처야 할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토지개발을 위한 군사동의와 국가배상 절차를 밟은 서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이 제안합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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