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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조회 18 좋아요 3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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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공적 영역입니다. 사기업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약영역의 플랫폼화는 의약분업을 망가뜨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의약료 서비스 보상 체계를 갖추고있습니다.
21세기는 플랫폼의 시대라 하던가요?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 플랫폼"이
대한민국 의약료 서비스 체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 1목표, 바로 이윤 추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의약료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한다면,
곧 플랫폼에 종속된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환자 알선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상위노출 광고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의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경계했던 의약 담합, 환자 알선 금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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