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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인님.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밤새 개표결과를 지켜보며 행여 저 국민분열 전문가들이 정권을 쥐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

조회 12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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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님.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밤새 개표결과를 지켜보며 행여 저 국민분열 전문가들이
정권을 쥐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월세 주택시장의 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2020년 7월10일 실시된 징벌적 다주택자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주세요.

다주택자 및 부동산 법인을 적폐로 몰아붙이느라
모든 국민이 불행해졌습니다.

정부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서민들의 쉴 곳을
제공하는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를
민간 임대 주택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지금의 세금체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법인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종부세율 또한 20년이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둘째,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시되,
면적기준을 예전과 같이 국민평형(84제곱평방미터)까지 확대시켜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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