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최종1주택에 대한
2021.11.3 기재부의 기습 황당 유권해석을 물러주십시오.

1+1=2 라고 했다가 1+1=1이라고 했다가
조세법이 기재부의 고무줄 잣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의 권리는 취득부터 시작되어
양도시점에야 완성이 됩니다.

헌데, 권리의 완성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유권해석을 바꾸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기존유권 해석은 조문 그대로 엄격해석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은 자의적인 유추해석입니다.

납세자가 조문에 숨겨진 속뜻까지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9.2 만들어진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해
조문그대로, 국세청상담 그대로, 국민에게 오랜기간 받아들여진 그대로,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해주십시오.

2021.11.3 황당유권해석으로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