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과 전문직을 퇴직공무원에게도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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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에 수고가 많으세요.
전문직과 기술직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기술력은 있으나 코로나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쳐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부분개정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퇴직후 대부분 공무원연금을 받아가면서 등산,및 둘레길 걷기,텃밭가꾸기등 소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코로나 19로 자금난이 어려운 벤쳐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술력이 확실한 벤쳐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그 목돈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차후 일시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다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공무원 연금법 부분개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술직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술력을 가지고도 자금난이 어려운 벤쳐기업에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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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연금법제안서 22년.hwp (15.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1 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