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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만나이 통합 정책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회 42 좋아요 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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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2살(만 20세) 대학생입니다.
만 나이 통합 정책을 펼치겠다 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만 나이 통합 정책을 취소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만 나이로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태어나서부터 한 살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을 중시해 오던 선조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로 통합하게 된다면 선조들의 전통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며, 구정(설날)의 의미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즉,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문화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둘째. 영아사망률 높던 시기에 태어나 실제 출생년도에서 출생신고가 1년 이상 밀리거나 앞당겨지거나, 호적에 올릴 때 잘못 등록되었다거나, 12월생이라는 이유로 사정 상 출생신고가 늦게 된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태어난 해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나이로만 말하고 다니라고 못 박는 꼴입니다. 또는 출생연도는 일치해도 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생일이 왔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생일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7월 여의도에서 발생했던 탤런트 윤다훈씨와 김정균씨 사이에 발생했던 폭행시비 사건 또한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셋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동급생 간에 호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5월생과 8월생이 같은 반 친구라고 가정하면, 8월생은 8월~다음해 4월까지는 호칭에 문제가 없지만 5월~7월에는 같은 반 친구인데도 형 누나 이런식으로 불러야되는 등 서열이 갈리는 호칭 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연년생 형제자매 사이의 호칭에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 형제자매 간에 한 살 차이인 연년생 형제자매의 경우, 생일이 서로 같거나 하루 차이(예: 1998년 3월 23일생, 1999년 3월 24일생)가 아닌 이상 본인보다 손위인 형제자매를 대할 때 "야" 라고 버릇없게 말하면 서로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의 경우는 삼강오륜 중 장유유서(長幼有序)에 위배됩니다.

다섯째. 만 나이는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생일을 음력으로 세는 사람은 해마다 생일이 바뀌기 마련인데(더욱이 윤달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해에 음력 양력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생일이 지나도 나이를 먹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음력 날짜로 출생신고를 해도 분명 음력 날짜인데 양력 날짜처럼 둔갑된 주민등록번호 체제때문에(예: 음력 1989년 11월 8일(양력 1990년 1월 4일)생이 900104가 아닌 891108로 출생신고된 경우) 엉뚱한 날짜가 생일이 됩니다) 더욱이 저희 엄마가 음력으로 1965년 12월생이신데 양력으로는 1966년 1월생이시다 보니 음력으로 11~12월생의 경우에는 한 해에 생일을 두 번 맞이하거나 한 해에 생일이 아예 없거나 음력과 양력 나이가 상이함 등의 상황을 봐왔고, 이러한 경우 널뛰기되는 생일로 인해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의 여부에 따라 나이를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경우 90년대생 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태어난 해가 같아도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호칭 문제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이면서도 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라 불러야 될지 망설이게 되는 호칭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읽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선조들의 지혜를 뭉개는 정책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만 나이 통합 정책은 나라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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