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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규모 통건물 도생 다세대는 밪ㄴ드시 1주택화해야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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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실상 1주택인사람들을

다주택으로 취급해서 임대사업등록을 할수밖에 없게만들고

그러고는 소액임대료는 세액혜택준다고사탕발림으로 정부가 사기쳐서는

결국

세액혜택본 해는 소형주택 취득가액 강제로 감가해서 나중에 양도세로 물어내게하고

이런걸

사실상 1주택인 규모으 ㅣ사람들이 어떻게 다 관리하고 생각을해서

고려합니까?

말도 안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같은 소뮤고 통건물 도생다세대 수준은

그냥 다가구랑 똑같은겁니다.

그냥1주택화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며

나중에 도대체 복잡해서 계산도 안되는 양도세니 뭐니해서

세금으로 재산대 뜯길판이고

설령 많이 안뜯긴다고해도

세금도 많이 안낼사람들한테

그런 복잡한 일을 왜해서 쓸데 없이 괴롭힙니까?


지금 소규모의 도생 다세대 통건물 가진사람들 사실상 1주택인사람들을

다주택으로 보고 이런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거의반강제하고

그래놓고선 각종 복잡해서 어디 제대로 계산도 어려운 방식을 들이미는

이 상황은

그냥 괴롭히고 귀찮게하는겁니다.


1주택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바라고

이후에는 다른 부동산문제도

지금 1주택만 혜택이 집증되서 부동산 투자수요가

1주택을 빙자한 아파트 투자에 집중되서 벌어진일인걸 모르시나요?

다른 임대용 다주택이나 상가나 오피나 모든걸 가액이 같은면 재산세든 소득세든 양도세든

같은 세금을 내게해보세요

그럼 1주택아파트에 몰린 투자수요가 모두 분산됩니다.

인수위분들 .. .

이론을 따지기전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1주택중에 투자 고려안하고 집사는 사람은 단한명도 없습니다.

1주택이고 다주택이고 실거주고 임대고..

부동산 구매는 모두 투자를 고려한 구매입니다.

가액이 같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주택이든 상가든

1주택자가 9억 양도세 공제를 받으면

독같으니 9억까진 3년단위로 공제하는걸로

국회장악하면 법을 아예 고칫세요..

그럼 저절로 집값이 안정홥니다.

장담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시장입니다.

이걸 인정안하면

남는건

정치고 쇼일분입니다.

5년간 좌빨갱이 쇼 너무도 지겹게 봐서..

이번 5년 우파 쇼보기도 싫어요

조속히 소규모 통건물 도생다세대 1주택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바랍니다.

감당할필요가 없는걸

괜히 다주택을 몰아서 임대사업자 반강제로 등록하게하고

사실상 글허게 이것저것 따져서 임대핦.ㅣㄹ요가 없는수준과 규모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제도에서

1주택화해서 해방시켜주세요

괴롭습니다

나라가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힙니가?


공상과 이론과 거시같은 망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좀보세요..

그럼

이게 왜 나라가 국민을 정책빙자해서 재산뺏고 괴롭히는건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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