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시생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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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이슈로 인해 검찰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사도 아닌 한낱 공시생에 불과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선인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선인님! 저도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검찰 공무원과 청년들을 위한 대안책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부모 가족 형제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가 맘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거 때 처럼 국민의 소리에 다시하면 귀 기울여주십시오.
힘있는 집단 말고, 힘없는 소수집단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십시오.
입법부 앞에서 무력화되는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저를 보면서 참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꼼수가 허용되는 국회 입법 시스템에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중대한 입법 논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국민피해와, 관련업무 종사자들 조차 생각하지 않는 법은 처음 겪어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하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검수완박 반대 청년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국민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공무원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길 하나만 보고 몇년간 달려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뒤섞인 그들만의 싸움이겠지만
현직 검찰 수사관들과 저희 검찰직 공시생들에게는 불안한 암흑기일 뿐입니다. 민주당을 찾아가서 애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업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무원 수험생들은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 하는 집단이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기에 점수로만 판가름하는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단 한명이라도, 청년의 꿈을 짓밟는 법안이 과연 정의로운 개혁일까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고치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도 얼마나 부당한 법인지는
이미 법 전문가이시기에 이 글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문제라면,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위해,
마련한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 법칙 등 여러가지 형사소송법 제도를 만든 것 처럼, 검찰에게도 그런 제동장치와 중립적 감시 기관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1차원적인 생각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검수완박보다는 다수를 위한,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사법부를 철저히 독립하여
법무부 산하, 다른 조직에 저희 수사관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만명의 일생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책상 앞에 앉아 청춘을 바쳐 공부를 하러갑니다. 맘편히 공부하고, 맘편히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