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제 불합리성에 대해 간략하게 이의 제기합니다.

1. 조세의 기본원칙에 있어  마땅히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함
    집값은 상승되었어도  다주택자의  소득인 임대료는 5%에 묶여 있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더 하향임
  다주택자 기본 세율도 중과인데다  여기에 보태어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는 모두 급상승임.
 
  결론 : 실질소득은 하향인데 세금만 급상승함에 따라.... 세금의 합산이 임대 총수익을 초과할 수 있는 기현상도 나타남.

2. 임대료 5%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아 이중 가격이 형성된 부조리가 발생함.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온갖 편법이 난무함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상승허용해야 함.

    더하여.... 집값이 상승했으면 이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고 이에 맞추어 징세하는 것이 원칙임.(임대인은 땅파서 세금 내라는 거임?)
   
3. 양도세 부문에 있어서도 1주택자는 집값 상승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지만...다주택자는 중과를 맞으면 그 상승의 혜택 거의 소멸되고  두어 채를 팔아야  동일 가격의 집 1채를 구할 수 있음

4.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전환시 당근 하급지 물건부터 처분하고 상급지로 이동하므로 궁극 상급지 집값은 상승하고 하급지는 폭락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됨
(노무현 정권 때 똘똘한 한채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던 현상임, 똘똘한 강남 집값 폭등!)

  초고가 이여도 1주택자는 상황에 맞게 세금이 조종되어 왔지만...여지껏 다주택자는 지속적인 불이익 규제 세금폭탄만 증대되어 왔음.
  자유시장경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임.
  다주택자가 적폐라면 애당초 법적으로 아예 1가구 1주택으로 못을 박던가!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도시국가도 아닌 인구수 많고 어느정도  땅덩어리 큰 나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1가구1주택으로 대못을 박는 것은 불가능함.
  다주택자가 집값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단지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된 발상일 뿐...실제 시장을 극히 왜곡하는 것으로  이런 시각으로 손을 대면 댈수록  부작용만 속출함.
부동산 정책은 다수의 공급과 수요로 자연스런 가격형성을 유도해야하고 부작용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규제 손질이 필요할 뿐이지  인위적으로 근간 뿌리를 흔들면 시장은 막대한 보복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5년 동안 겪은 일임.

다주택자는 비교적 중산층으로서 이 계층이 내몰리게 되니 궁극은 소비가 위축되고, 지금은 임대자나 세입자 모두 다같이  힘든 시기로서 최근 느끼기에 점점 동력이  멈춰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애당초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겠다는...늘 지나치게 표심을 향한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주거문제는 국민 스스로 해결하도록하고, 다만 국가는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만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논리를 작동시켰을 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