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인계업무 수행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잘못된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충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김대중 정권 시기인 2000년초에  당시 부동산중개수수율에 대하여 아무런 사회적 문제 제기도 없이 평온하게 40여년간 잘 운영해 오고있던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한다는 미명 하에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당시보다 갑자기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은 한 건만 잘하면 1년은 먹고 산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천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가치를 무너뜨리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  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갑자기 2배 인상하므로서, 그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었고,  사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등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부정적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잘못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상으로 야기된 폐해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제의 왜곡현상을 시정하여 건강한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신다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61  탄현마을 건영아파트 502동 1001호
김형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