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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기관 지원사업 시 지원금을 사용을 물품구매나 제품구매와 같은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에 대한 의견

조회 9 좋아요 0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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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의 사용을 물품구매나 제품구매로 제한하는 공고를 자주 봤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제품구매가 필수 있습니다.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울 물건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를
다만 간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특히 어떠한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제조업적인 관점에서는 제조업에 필수인 기계장치들이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자산인데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많은 지원사업이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장비업자를 먹여살여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상위단계의 유능한 인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는 그냥 오거나 생기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생기거나 옵니다.
지원사업을 기획하실 때 이러한 점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장비에는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좋은 국산장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실해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되어 합니다.
과거에는 인건비를 몰래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관행이 있었기에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아예 지원자체를 안해야지, 지원자체에서 사람과 장비를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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