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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민생의 어려움 조기회복 조치요망

조회 11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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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실채권을 없애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방지하기위하여 정부의 대책은 원금을 감면함과 동시 나머지금액을 분할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전액감면하는 대책과 채권을소각하는 대책을 취하여왔다.
 
2.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에 불구하고 금융사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이에호응하지않고 법원과 유착하여 시효기간도 지난  원금을 원상대로 늘리고 다시 생성된 시효기간중 이자를 부풀리는 방법을 써온 것이다.

3,따라서 대부업체가 이런 방법으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금융사로부터 매입을 금지시켜야하고 부풀린 이자는 전액감면토록 해야하나 이에 순응치 않을 경우 앞으로 영업도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만 민생의 어려움이 조속히 회복되고 경제활동을 할 밝은 앞날이 내다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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