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기타]
2022년 5월 신임정부는 다음과 같이 6대 개혁을 추친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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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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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 출범 시 해줘야할 사안입니다. 적극 반영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불만이 많아요. 적극 검토와 반영부탁드려요..
나라다운나라! 새로운정부! 저희 국민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부디 제발 제대로된 정치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정부 출범 즉시 이행해주십시오.
2. 주택법의 법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높이제한 확대 용적율 100~150으로 각각 조정[상업지역 포함]
3. 건축법의 법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높이제한 확대 용적율 100~150으로 각각 조정[상업지역 포함]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매우 발생하고있으며 공사중단 명령이나 철거명령 제도가 없어 매우 불편해요. 내몰림은 이젠 그만!
첨부는 고양시 일산의 어반스카이 49층입니다. 요즘 고양시도 수상한 투기와 잦은 공사가 눈에 띄어요.
상업지역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조항이 생겨야하며 낙후도심 평가제를 도입하여 A-C급으로 나눠 조사하고 정말 개발 필요 시에만 적용되길 바랍니다.
국민원하는 저층 도시/도심위주로! 그리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경우는 건축물의 공사중지와 철거명령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꼭 검토 후 반영해주십시오
4. 교육개혁, 정치개혁, 국방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부동산개혁 정보통신개혁을 적극 추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 교육개혁 >아이들의 무한경쟁사회 문제를 철회하고 더이상 시험과 공부에 매달리지 않도록 교육부를 평가부로 개편하고 조직도 개편해주십시오,
4-2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마련하여 다음정부 출범 후 개정해주십시오.
4-3 국방개혁 >청년들의 요구하고 있는 모병제를 다음정부부터 논의해주십시오. 개정필요!
4-4 의료개혁 >공공의대 공공 및 지방병원 확대 및 신설해주십시오.!
4-5 언론개혁 >다음 정부부터 언론중재법을 즉시 수정안을 통과하여 즉각 시행해주십시오.
4-6 부동산개혁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문정부의 공약실패인 부동산정책에 대해 논의와 개정해주십시오. 꼭 시행해주세요.
4-7 검찰.경찰개혁 >현재 검수완박이라는 오르고내리고있습니다. 다음정부에서 논의와 개정해주십시오. 꼭 시행해주세요.
국민들이 호소하고 소액사기 및 고액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 게임 등에서 사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세인 종고거래 당근마* 사이트에서도 빈번히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꼭 잡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십시오.
4-8 정보통신개혁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역사물,행정물은 영구로 보존하고 고객의 파일은 고객의 자료 이관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정해주십시오.
[공공기록물법 개정, 민원사무처리법 개정, 정보공개법 등 통폐합,개정]
사기이나 대출로 인한 피해 등 인해 이상한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이 날라오기도 해 불편합니다. 이에 적극 다음정부부터 논의 후 개정바라겠습니다.
4-9 복지개혁 >연금이나 보험제도가 7월에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반영해주십시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화 폐지[혜택은 유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 및 개정[코로나19 등] 공공요금 지원 확대
서민부담이 가중되어 가계세[부가세 등]도 완화, 조정되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요.. 공과금 및 연금, 보험료의 체납[압류]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현재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한다.
개발이든 재생이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고 짜놓은 절차와 사람들로 인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기본생활권도 침해 당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낙후지역과 정비라는 말들로 사업비를 받고 정작 수년간 살아온 주민들을 내쫓는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다.
기본적인 소통 이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피해받고 있다.
큰도시이든 작은도시이든 똑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조용히 천천히 그대로 변화가기를 꿈꾸는데 개발자, 투자자들이 소식을 듣고 살지도 않을 곳에 투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대상이되어 안나가면 딱지를 붙히고 일방적이게 내몰리는 일은 국민 누구도 원치않는 삶인데 국가에서 그일을 진행하고 거들고 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꼭 공식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경기도엔 전원주택단지도 많이 짓지만 여전히 아파트단지도 많이 만들 참인가 보다. 경기권역의 악순환의 반복현상이 문제.
전국 도,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아 무주택자가 자연히 많은사항. 경기도는 현재 1,389만명의 인구를 자랑한다.
인구 덕분에 어지간한 개발사항에 명목이 단단히 설수가 있다. 개발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자주 펴곤 한다.
아파트 건설사와 국가가 한 통속이 되어 아파트 건설의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다는 명분. 그러나 생각과 달리, 거품가격이 심해 미분양 현상이 이어진다.
오산, 화성, 수원 등지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시행,시공사들이 아파트단지를 만드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 전원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난립하고 있어 위험해보인다. '경기도'라는 이유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다.
요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모든정책에는 명암이 있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나역시 지금 이상황에서 신도시는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히 아파트숲만 만들어 놓는 신도시가 무슨 신도시인가? 그냥 아파트, 도시일뿐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나 있는 동탄신도시를 보면서 지방에다 저렇게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까? 나라면 절대 그런곳에선 살고 싶지 않을거 같다.
대도시는 어디나 다 인구밀도가 높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좀 멀어도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면 갈만하지만 이건 뭐 도시보다 더하다.
그러니 신도시 물가가 서울보다 비싸다는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냥 아파트만 지어놨지 편리한게 전혀 없고, 물류비만 추가될뿐이다.
모든 물건은 서울 도매시장을 거쳐서 분배되니 그렇다.
아파트좀 그만 짓자. 그 옛날마을 같은신도시가 필요할뿐이다.
사람냄새 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숲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안에 조그만동네를 여러개 만들어서 서로 어울리며 살수 있도록, 더군다나 일산쪽을
가보면 과연 이 많은아파트에 누가 다 들어가서 살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삼송쪽에는 골짜기 마다 아파트 천지다
나라다운나라! 새로운정부! 저희 국민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부디 제발 제대로된 정치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정부 출범 즉시 이행해주십시오.
2. 주택법의 법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높이제한 확대 용적율 100~150으로 각각 조정[상업지역 포함]
3. 건축법의 법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 높이제한 확대 용적율 100~150으로 각각 조정[상업지역 포함]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매우 발생하고있으며 공사중단 명령이나 철거명령 제도가 없어 매우 불편해요. 내몰림은 이젠 그만!
첨부는 고양시 일산의 어반스카이 49층입니다. 요즘 고양시도 수상한 투기와 잦은 공사가 눈에 띄어요.
상업지역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조항이 생겨야하며 낙후도심 평가제를 도입하여 A-C급으로 나눠 조사하고 정말 개발 필요 시에만 적용되길 바랍니다.
국민원하는 저층 도시/도심위주로! 그리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경우는 건축물의 공사중지와 철거명령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꼭 검토 후 반영해주십시오
4. 교육개혁, 정치개혁, 국방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부동산개혁 정보통신개혁을 적극 추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 교육개혁 >아이들의 무한경쟁사회 문제를 철회하고 더이상 시험과 공부에 매달리지 않도록 교육부를 평가부로 개편하고 조직도 개편해주십시오,
4-2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마련하여 다음정부 출범 후 개정해주십시오.
4-3 국방개혁 >청년들의 요구하고 있는 모병제를 다음정부부터 논의해주십시오. 개정필요!
4-4 의료개혁 >공공의대 공공 및 지방병원 확대 및 신설해주십시오.!
4-5 언론개혁 >다음 정부부터 언론중재법을 즉시 수정안을 통과하여 즉각 시행해주십시오.
4-6 부동산개혁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문정부의 공약실패인 부동산정책에 대해 논의와 개정해주십시오. 꼭 시행해주세요.
4-7 검찰.경찰개혁 >현재 검수완박이라는 오르고내리고있습니다. 다음정부에서 논의와 개정해주십시오. 꼭 시행해주세요.
국민들이 호소하고 소액사기 및 고액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 게임 등에서 사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세인 종고거래 당근마* 사이트에서도 빈번히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꼭 잡을수 있도록 개정해주십시오.
4-8 정보통신개혁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역사물,행정물은 영구로 보존하고 고객의 파일은 고객의 자료 이관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정해주십시오.
[공공기록물법 개정, 민원사무처리법 개정, 정보공개법 등 통폐합,개정]
사기이나 대출로 인한 피해 등 인해 이상한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이 날라오기도 해 불편합니다. 이에 적극 다음정부부터 논의 후 개정바라겠습니다.
4-9 복지개혁 >연금이나 보험제도가 7월에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반영해주십시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화 폐지[혜택은 유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 및 개정[코로나19 등] 공공요금 지원 확대
서민부담이 가중되어 가계세[부가세 등]도 완화, 조정되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요.. 공과금 및 연금, 보험료의 체납[압류]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현재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한다.
개발이든 재생이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고 짜놓은 절차와 사람들로 인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기본생활권도 침해 당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낙후지역과 정비라는 말들로 사업비를 받고 정작 수년간 살아온 주민들을 내쫓는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다.
기본적인 소통 이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피해받고 있다.
큰도시이든 작은도시이든 똑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조용히 천천히 그대로 변화가기를 꿈꾸는데 개발자, 투자자들이 소식을 듣고 살지도 않을 곳에 투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대상이되어 안나가면 딱지를 붙히고 일방적이게 내몰리는 일은 국민 누구도 원치않는 삶인데 국가에서 그일을 진행하고 거들고 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꼭 공식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경기도엔 전원주택단지도 많이 짓지만 여전히 아파트단지도 많이 만들 참인가 보다. 경기권역의 악순환의 반복현상이 문제.
전국 도,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아 무주택자가 자연히 많은사항. 경기도는 현재 1,389만명의 인구를 자랑한다.
인구 덕분에 어지간한 개발사항에 명목이 단단히 설수가 있다. 개발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자주 펴곤 한다.
아파트 건설사와 국가가 한 통속이 되어 아파트 건설의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다는 명분. 그러나 생각과 달리, 거품가격이 심해 미분양 현상이 이어진다.
오산, 화성, 수원 등지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시행,시공사들이 아파트단지를 만드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 전원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난립하고 있어 위험해보인다. '경기도'라는 이유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다.
요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모든정책에는 명암이 있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나역시 지금 이상황에서 신도시는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히 아파트숲만 만들어 놓는 신도시가 무슨 신도시인가? 그냥 아파트, 도시일뿐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나 있는 동탄신도시를 보면서 지방에다 저렇게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까? 나라면 절대 그런곳에선 살고 싶지 않을거 같다.
대도시는 어디나 다 인구밀도가 높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좀 멀어도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면 갈만하지만 이건 뭐 도시보다 더하다.
그러니 신도시 물가가 서울보다 비싸다는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냥 아파트만 지어놨지 편리한게 전혀 없고, 물류비만 추가될뿐이다.
모든 물건은 서울 도매시장을 거쳐서 분배되니 그렇다.
아파트좀 그만 짓자. 그 옛날마을 같은신도시가 필요할뿐이다.
사람냄새 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숲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안에 조그만동네를 여러개 만들어서 서로 어울리며 살수 있도록, 더군다나 일산쪽을
가보면 과연 이 많은아파트에 누가 다 들어가서 살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삼송쪽에는 골짜기 마다 아파트 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