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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북한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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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왜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개혁개방을 못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김정은 일가를 비롯하여 북한 지도부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비핵화를 하였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사례 등)
북한이 비핵화를 못하고 핵무기를 쥐고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따라서, 개혁개방이나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신변보장 및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저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김정은도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던 이유는 바로 자신과 일가의 살 길을 찾기 원하는 "생존본능"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하려면 민족 대화합, 대사면과 더불어 풍요의 시대로 간다는 확실한 비전과 약속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정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급변 사태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 지도부의 신변보장 및 경제적 지원방안"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급속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저들의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서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로 나아가 한민족의 염원인 경제발전-민주화-선진국 시대를 넘어 평화통일을 꼭 이루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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