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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하여

조회 22 좋아요 2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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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간앱을 통해서 정부앱으로 자동 로그인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나 토스로 전자증명서 발급받는것도 민간앱에서 할게 아니라 정부24같은 정부앱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부24 같은 공공앱이나 공공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사람으로써 로그인, 본인인증이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불편하면 배고플때 밥은 어떻게 먹는거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일 사이버범죄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카카오나 네이버가 해킹 당하면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정부24나 홈택스 등의 공공 앱, 홈페이지 서버 안의 각종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털릴 위험이 높습니다.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망이니까 더 안전하겠지만 또 모릅니다. 또한 가능성은 작지만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도난당하면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약국 관련된건 보니까 의견 끝마다 민간앱으로 구현 어쩌고 타령하던데 그런건 민간이 하는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앱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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