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글을 올리기 전에 지지자로서, 또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대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전에는 공무원이였고 현재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청년입니다.
필자는, 예전부터 법조인의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가로막혀 로스쿨 진학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상, 지방에 설치된 로스쿨이라 할지언정 서울 최상위권 대학(소위 말하는 SKY)출신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량적인 요소 판정으로 전문직 자격증이나 혹은 사회경험상 로스쿨 입학에 가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가점 대상이
되어 무조건 적으로 SKY가 아닐지언정 입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대학 출신들이 입학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학창시절 좋은 결과를 내어 명문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또한 공정성에 있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했을 지언정 하위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했을시 불문율적으로 감점요소가 드러나게 된다면 진정하게 실력이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좁아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로스쿨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다고 한들,
엄연히 말하자면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 대학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학제도가 터무니 없이 낮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액의 로스쿨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고시원 비용, 학원비 및 과외비 등등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몇가지 결격사유 미해당,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이수, 토익700점 이상의 조건만 있다면 누구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야 말로 정말로 공정함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상고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내에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절이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을 당시
사법시험 역사 이래로 단 한번도 부정사유가 없었던 만큼 위 시험 만큼은 꼭 부활하는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세우시는 슬로건 중에
하나인 '공정성' 중에서 가장 필두 주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 글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은 부활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마련되 있기에 기각 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께서는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안도 마련하신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생계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쓸 것들이 많아서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잖은 상황에서
방통대 로스쿨을 신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내세웁니다.

만약에라도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면, 일본의 현행제도 처럼 사법시험 에비시험과 로스쿨 제도 두개의 제도를 만들어서 예비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마련되기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폐지가 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꼭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부디 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