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을 이용하면서 가장 열받는 부분은 주관사마다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20일 제한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법안 없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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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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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용하면서 가장 열받는 부분은 주관사마다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20일 제한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법안 없이 요청으로 시작된 영업일 20일 계좌개설 제한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도제한계좌가 존재하고 창구를 통해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한을 10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