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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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1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사전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격자 의 수요공급 문제와 시설관리업체에도 이중 으로 자격 강화는 현실감안 상당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관리비 상승과 이를 축소하기 위한 기능자격자 나 무자격경력자 의 해고 부분 ㅡ
전문업체에서 사용하는 고가장비 2천여만원을 시설관리업체도 왜 구입해야 하는지 (현장 필수장비는 구입 운영중)
기술자격자를 많이 확보 유지한 대기업 시설관리업체는 일감 많아 좋고
장비 또한 갖고있어 좋고 ㅡ 신설기업 진입장벽 심화로 진출 중소기업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만 남발하지 말고 현실/현장 실태조사/사후관리 를
제대로 확인후 ㅡ 불필요 제도는 폐지를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