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보유세 면제를 해주시고 부모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십시오.
본문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 메시지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노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경우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주십사 함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고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많은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것도 황당한 마당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을 사도 국가에서 징벌을 매긴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그동안 많이 향상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복지는 자식들의 부양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해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소득공제가 되는만큼 그것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국가가 지출하는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1. 부모님 부양을 위해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징벌적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