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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5년 응시제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조회 96 좋아요 29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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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재학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학업 스트레스 또는 객지생활로 인한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호사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 의지와 노력 부족이 불합격의 가장 큰 원인이 었겠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강부터 회복하자는 생각에 병원에 들렸지만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넘는 개복수술 및 항암치료를 마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엊그제 저는 변호사시험 5탈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시험을 떨어졌을 뿐인데 저는 암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 포함 모든 로스쿨생들이 입학할 때 5탈자 제도가 있는 지 알았지만,
자신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선인이 5년 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듯,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건강문제였지만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온전히 시험준비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시 사법시험 비교되어 낭인방지라는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5탈자 제도는
엊그제 저를 낭인이라고 낙인 찍었고, 그 낙인을 다시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5회 제한으로 해도 괜찮고,
5탈자 위한 보수교육 후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라도
다시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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