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중단하고, 본래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복귀하라! -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앞으로 2주 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지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이후 지난 2년간 사상 유례가 없었던 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공고 제2020-177호, 제2020-889호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약사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인 의약품 택배나 퀵 배달이 행해졌고, 약사의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행해져왔다.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사의 중재와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의약품까지도 비대면 진료 후 택배와 배달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을 부추겼다.
  ‘내 남편 비아그라를 배달해드립니다.’,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이 광고 카피들이 모두 지난 2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 문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력은 그저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제작자들은 의약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다. 단지 통신사업자에 불과하다. 편익을 앞세운 겉만 번지르르한 플랫폼 하나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는 사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이지, 국민 건강이나 공익 추구가 아니다.

  부천시 약사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단체보다 앞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야약국 확대, 방문 약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제 1선에서 책임져 온 부천시 약사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즉각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이로 인해 행해졌던 불법적인 약 배송을 전면 멈추라.

2.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면 의료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라.

3. 코로나19 동안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에 힘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보상하라.


부천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