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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퇴직연금 제도 개선

조회 11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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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DB에서 DC로 변경을 하려고 회사에 문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손실이 발생할것 같아서 이고, 두번째는 회사정책이라 안된다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첫번째는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등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 수료한다면 해결할 수 싰지만 두번째는 퇴직연금 법이 개선이 안되면 어렵다고생각하여 제안을 합니다. (퇴직연금을  DC/DB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과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예외 조항에 기업이 변경을 승인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개인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DC 로 변경을 해줘야한다"로 조항 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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