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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무늬만 명품인 공공 LH레미안, LH자이아파트 거부합니다-3080out-공공주도3080 조속히 전면 폐지요청!!!!

조회 16 좋아요 4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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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90%의 동의율로 제출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10%에서 시작된것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원래 거주자인 원주민들은 작년에 갑자기 생겨서 3080이 언제 지정된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개발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갑자기 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동네에 레미안, 자이아파트같은 명품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다고 황당한 설명을 하고다니면서 동의서를 돌리며 받고 다녔다고 합니다. 
헌데 이게 한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76곳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것도 각지역마다
똑같은 현상이였습니다    어느지역은 통장이 4명이나 돌아다니면서 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설명도 않해주고 엉망으로 받아내지 않고서는 그렇게 빨리 동의율이 나올수가 없겠죠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로 보상받는다는 말을
하지않아서 주민들은 아마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동네에서는
현시세로 보상해준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국토부가 알아서 해주지않겠냐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확인도 제대로 않하고 받고, 세입자들한테도 동의서를 받고, 
신분증첨부도 않하고 동의서 먼저내고 설명회를 듣고나서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하여 주민들에게 불완전하게 동의서를 받아서 67%를 달성한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9월21일 이전에 받은 동의서들이 전부 무효화되면서 다시 재동의를 받게 된것인데
그것도 기존동의서를 회수받아서 작년에 받았던걸 다시 그대로 써먹는 지역들이 역시 대다수였던듯 합니다
지구지정된 8곳의 지역들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예정지구에서 지구지정까지 6개월인데
갑자기 1개월만에 동의율이 그렇게 빨리 충족되고 지구지정이 됬다는게 이상한 일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요건중 찬성동의율 67%와 찬성면적이 50%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면적에다가 국공유지, 시유지땅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동의율을 채워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건 완전히 말이 않되는 것입니다
모든것이 반대주민들에게는 불리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대율이 50%이고 반대면적이 1/2이면 사업진행이 않되는데
면적이 1/2인 지역들도 강제로 사업을 강행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수가 1000명이 넘는 지역은
반대율 50%를 달성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반대율이 50%인데 찬성율이 67%인것도 말이 않된다고 봅니다
찬성율은 적어도 민간개발처럼 75%여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한마디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고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새정부에서 반드시 공산주의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3080을 반드시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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