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들 말 안듣습니다.
잘못된 손실보상 기준이란 걸 알면서도 이미 행정 시행하는 건 안바꿉니다.

소상공인이 죽거나 말거나 요지부동 자세로 전혀 변하지 않는 게 공무행태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특히 손실보상 같은 금전적인 민감한 사항이면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른 행정을 펼쳐야 참된 공무원이지요.

처음으로 발발한 코로나사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이 사태를 단순한 잣대로 기준을 잡아서 보상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약자인 우리 소상공인은 어디에 하소연하라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뭘 압니까? 기준을 제대로 살펴나 봤겠습니까?
기준을 만든 공무원들이 손실보상해주는 안이라고 국회상정하니까 그런줄 알고 통과한거지요.
그 바람에 피해를 보고도 못받아 죽어나는 건 우리 소상공인인 뿐

정부가 행정명령이행을 하라고 해서 이행한 죄밖에 없는 우리 소상공인한테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보다 힘든 우리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마시고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검토해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