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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 정책 제안]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 - 이를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

조회 13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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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
- 이를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

코로나와 블랙리스트, 대기업과 OTT플랫폼에 의한 새로운 독과점 구조의 등장 속에서도 독립영화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장 영화 자체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전체 슬로건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


▢ 3대 추진 방향 
대통령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생 : 모두가 동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를 마련할 것
❍ 회복 : 코로나와 블랙리스트로 인해 위축된 영화계를 원활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원할 것
❍ 전환 :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해가야 할 가치와 환경 변화를 추진할 것
   

▢ 10대 요구안     

❍ 상생 관련 의제:

1) 독립영화 창작자와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공정계약·공정보상제도와 영화인 기본소득제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2) 영화·영상분야 시장 독과점 규제 및 독점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정책을 마련하라.

3) 지역영화 활성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 쿼터제 도입, 지역영화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라.
 
   
❍ 회복 관련 의제: 

4)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지원 대상에 독립예술영화관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라.
         
5)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전환 관련 의제: 

6) 생태, 성평등, 문화다양성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영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7) 디지털 전환 및 매체 융합 추진 과정에서 독립영화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8) 영화 관람 및 관객문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

 
❍ 회복, 전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 의제

9) 영화예산을 산업과 문화발전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라.
 
10) 독립영화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하라. 


독립영화 대선 정책 제안자 일동

개인

강병주(배급/상영기획), 강유가람(연출), 고두현(다큐멘터리), 곽용수(제작), 권진경(평론), 김량(연출), 김경희(배우), 김대승(연출), 김대현(배우), 김도형(영화학과학생), 김도희(연출), 김미영(연출), 김보라(감독), 김상패(연출), 김세인(연출), 김수민(교육), 김영(제작), 김영우(영화제), 김원모(활동가), 김인선(연출), 김정우(프로듀서), 김정은(연출), 김준민(감독), 김지운(제작, 연출), 김진열(감독), 김태일 (다큐 연출), 김한(연출), 김호중(제작), 김화범(제작), 김효정(독립영화애호가), 남가원(독립영화제작, 행정), 마민지(연출), 문숙희(연출), 민병훈(독립영화인), 박광수(상영), 박근영(연출), 박문칠(연출), 박미선(연출), 박사라(영화제), 박석영(연출), 박선영(문화연대), 박성림(연출), 박송희(연출), 박수연, 박영민(연출), 박정현, 박지선(연출), 반박지은(감독), 백재호(연출), 변성찬(평론), 부지영(연출), 서기원(촬영), 서원태(연출), 성상민(평론), 손희승(학생), 송진석(인천미림극장), 신은실(비평 및 연구), 신한빛(학생), 심희장(극장 프로그래머), 안서영(고등학생), 양주연(연출), 우성하(연출), 유다솔(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유동종(다큐멘터리), 윤가현(연출), 윤강로(연출), 이경진(배급), 이길보라(감독 및 작가), 이나영(성평등 영화계), 이다운, 이란희(감독), 이마리오(연출), 이산(배우), 이수미(미디어교육자협회), 이승준(연출), 이영아(연출), 이원우(연출), 이은미(미디어센터), 이재준(작가), 이지연, 이창주(독립영화제작사/배급사), 이태훈(연출), 이헌, 임근영(산업), 임주왕(일반), 장우진(연출), 장주선(연출), 정재옥(관객), 정태원(배급), 정해진(작가), 정호익(연출), 조은샘, 채형식(연출), 최윤태(연출), 최정단(감독), 최종호(다큐 연출), 최창환(촬영), 한종해(상영), 허승화(작가), 홍은애(비평), 휘린(감독) (이상 가나다순)


단체
 
개미필름, 광주극장, 더숲아트시네마, 독립미디어연구소, 미디액트, 미디어오픈, 부산평화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씨네로드, 오지필름, 인디스페이스, 인천미림극장, 전북독립영화협회, 필름다빈,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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