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020년, 2021년에 비해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는 덩치를 줄였을 뿐, 위기 자체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역 당국과 국방부는 외면하고 있나 봅니다.
최근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이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올가을 미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이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방역 지침을 해제한 한국에도 유효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이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XA부터 XL까지 수도 없이 많은 변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집단면역의 실패를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전면 원격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 효과를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퀴즈 난이도를 비롯한 교육 이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련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원격교육으로 대체된 현 시점에서 예비군 훈련은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공정과 형평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비군 훈련 중 코로나에 감염된 예비역에 국가가 배상하겠다는 어떠한 지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비역의 대부분은 20대 젊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 실험용 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년의 건강 역시 국가의 재산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젊은이의 건강을 해치고, 그들의 경제활동까지 저해하는 반경제적 훈련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인수위에 제안합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을 전면 원격교육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