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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을 보내는것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정책 및 경력단절여성 관련 정책을 손봐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

조회 14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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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을 보내는것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정책 및 경력단절여성 관련 정책을 손봐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유트브 영상을 하나 보게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uQTPBR0Jg&t
제목은 "여성들만 보세요~ 내일부터 신청! 폐지되기 전에 지원금 받으세요!" 인데...

저는 남성이다보니 경단여관련 정책은 관심이 없었죠.
이번에 신청하는것을 보니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할일은 국가를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발전, 유지가 있겠구요.
그래서 출산율 또한 국가가 장기적은 목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경단여 정책에 관해서 너무 찬성합니다. 더 투자를 해야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편하게 아이를 낳고 복귀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찾는 방법으로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는 방식이상하네요. 소득분위 관련은 당연하지만 여성이면 준다는게 더 의하합니다.
경단여정책의 취지는 아이를 낳을경우 경력이 유지를 못하고, 그로인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허점이 있는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미혼여성도 충분히 받을수있는 점. 기혼여성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외벌이여도 받을수있다는점입니다.
오히려 기혼여성이면서 아이가 어린 경단여분에게 더욱 많은 지원금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리다. 의 기준이 참 애매하지만 그 기준은 관계자분들과 상의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8세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경우. 라고 하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은 진짜 다양하고, 지방에서도 정책을 구성하는것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점에서 어떻게 당선인이나 정부에서 모든것을 세세하게 관리한다라는점... 힘들다는것도 알고있구요.
다른것보다도 제가 바라는 점은 이러한 세세한 것들이 있나 확인하고 세금의 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보다도... 출산율은 관리를 해야 앞으로의 2030세대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은 이만 줄이고... 혹시나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글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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