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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이의신청 제대로 검토바랍니다.

조회 17 좋아요 2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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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지급기준 때문에
행정명령 이행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2021년 매출이 없다고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은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영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 없으면 코로나 피해를 안본건가요?
정작 우리 업종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무슨 기준이 이런 건가요?

매출이 없다고 피해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이는 보상기준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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