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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생계 위협받는 노인들 기초연금감액 당장폐지하라

조회 17 좋아요 2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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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사람 -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65세이상 소득하위 70%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독거노인 기준) 이하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있고 더 잘 살아도 사전에 명의 변경등 정리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ㅁ. 국민연금가입자(역차별) - 연금수령액 461,250원만 초과하면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감액.
      저소득 저임금으로 20년이상 가입하여도 기초연금수급 선정기준액 18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가입기간 때문에 월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감액해 버립니다 . 속상하고 분통 터집니다.
ㅁ. 국민연금 불입할때 정부에서 보태준게 있습니까? 미납되면 압류할 줄 만 알았지 ! 국민연금은 엄연히 정부재원으로 지급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ㅁ. 우리 사회의 구조상 ( 부익부 빈익빈 )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유가 있을 뿐이고 /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 대부분이
      재산과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ㅁ. 기초연금인상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 여야 각당의 동의가 이루어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같은 법율안 부터 처리하여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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