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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군 비위사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조회 23 좋아요 3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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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위사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 주장은  공군 모든 부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비위사실을 고발 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군은 내부고발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배신자 낙인을 찍어 스스로 나가게 합니다.
버티면 보복을 가합니다.
기수열외는 기본이고, 주변인들을 괴롭힙니다.
가족들 개인정보도 불법사찰합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덮어씌워 협박합니다.

권익위, 인권위는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참고 살아가라 하면서, 제가 소위 빽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공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신고를 해도, 못 본 척합니다. 은폐 시킵니다.
피해자가 쫓겨 갑니다.
전출을 가도 유언비어가 퍼져 정상적인 군 생활이 힘듭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진급하고, 피해자는 군복을 벗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국가는 내부고발자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진급하고, 피해자는  군복을 벗는 일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98~02년 공군 방공포병학교, 방공유토탄사령부 1여단 111대대 111정비대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이름 : 추성곤
군번 : 공군 98-500274

저는 공군 제 172기 하사관후보생으로 1997년 11월 17일 입대하여 보고, 듣고, 겪은 많은 군 비위사실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배신자 낙인이 찍혀 2002년 3월 31일 강제전역 당했습니다.
군은 강제 전역으로도 부족한지 병적기록을 불법파기, 은폐,  변조, 기록 고의 누락 등의 행정보복 뿐만 아니라 총기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부대 간부들이 공문서 조작하여 수당을 편취하고, 군용품을 절도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또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집단 성매매까지 한 것을 들키니 겁을 먹었겠죠.
구타 가혹행위 금품갈취는 기본이고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 수간(獸姦)까지 저지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웠겠죠.
자신들의 진급을 위해 부대 내 안전사고를 은폐한 사실을 들키는 것 또한 두려웠겠죠.
부대원 개인정보를 팔아 호의호식(생명보험 강제 가입) 했으니 이 또한 문제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수열외로는 부족했는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거짓사건을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범죄용의자로 체포하여 협박까지  했어야 합니까?
우연히 내부고발자의 전역인사명령서가 사라지고, 우연히 의무기록이 사라지고, 우연히 건강진단결과지가 사라지고, 우연히 병적기록표가 변조되고, 우연히 자력기록표 원본의 기록이 누락되고, 우연히 자력기록표 부본이 불법파기되고, 우연히 거짓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사라졌네요.
또 우연히 구타 가혹행위 금품갈취 성추행 성폭행 수간까지 저지른 변태성욕자 김모씨의 경력이 조작되고, 우연히 부대가 숨기고 싶어하는 탈영사건 기록이 사라지고 ...
심하다 정말
위 문제들의 죄인들이 지금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에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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