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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및 보험료 일원화 개선

조회 18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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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직장,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는 50%, 지역가입자는 100% 부담을 하고 있으며
3. 이는 직장을 퇴사하고 난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불합리한 제도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4. 예를 들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직장에 다닐때는 소득이 200만원일때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10만원을 납부했으면
    퇴사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건강보험료는 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 이런 악법이 어디있나요? 이건 분명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6. 전국민이 직장,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가, 아니면 퇴사후 직업도 월급도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는 직장다닐때처럼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50%만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 최대악법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체계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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