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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진지하게 끝까지 읽어주세요. 만나이 통일 강하게 반대합니다.

조회 80 좋아요 2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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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과거 서당식 학제도 아니고
외국처럼 만나이 9월학기제도 아니고
우리나이 8세입학 근대식 학령제 학제인걸 감안하면
만나이 홍보는 반대합니다.
만나이 홍보하기 전에 학제문제부터 고민해 보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저 둘중 하나의 학제를 택하지 않으면 만나이 홍보는 어색하다봅니다.
나이라는 것은 이미 어릴때 형성되는 한사람의 자아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같은 한국나이 8세입학제에서는 만나이 통일/홍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령제 일괄입학제가 아니었기에
1살차이 안따지고 저절로 비슷한나이끼리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만나이 9월학기제를 택한다면
한학년에 세는나이가 2개인 경우가 생겨 저절로
이제태어나는 아기세대부터 만나이를 쓰고 1살차이가지고 형동생하는 문화는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게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만나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인데 북한처럼 강제로 만나이로 몰아붙일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혁명을 일으키거나 강제적으로 풍습을 고칠수도 없는거고요
북한의 만나이체제하고 비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만나이를 홍보가 또 어려운점은
 70년대생 이전분들께서 음력생일 관습적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행복추구권 침해라 봅니다.
만나이는 양력개념이지 않습니까? 

연나이도 실질적으로는 만나이의 우회적 입법기술로서 사실상 만나이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사실상 만나이와/한국나이로 이원화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살 2월말일까지는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20살 1월1일되면 성인이 되었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18세이상이지만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경우로 또는 대학생인 경우로 청소년보호법을 바꾸는 것이 바꾸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세는나이/만나이 지금처럼 상황적절히 병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만나이 통일은 근미래가 아닌 먼미래의 문제고 학제를 어떻게든 손본이후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봅니다.

단 목욕탕 우리나이 5세를 만4세로 통일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영유아는 월령차이를 무시 못하잖아요.
의료영역 행정영역 계약체결 등의 공적인 분야에 한해서만 만나이로 하는쪽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만 해 주십시오.
공적인 분야에서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나이 문제는 여론의 문제보다는 학제와 문화적 분위기의 문제라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문화말살하듯이 만나이로 뜯어고치지 말았음 합니다.
음력생일 막차세대인 70년대생이 사망하는시점인
40~50년쯤 지나면 음력생일문화가 없어질게 예상되는 것처럼
먼미래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거라 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실생활 연나이. 공적분야 만나이로
연나이/만나이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외국과 다른 학제 호칭 존비어 또래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https://news.v.daum.net/v/20220423112821675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북한조차도 일상에서는 연나이를 쓴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연나이를 쓰게 하는것도 대안이 될 듯합니다.
남북한 전부 2015년생들이 2022년 입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8살이라 할때 북한아이들은 7살이라 한답니다
이럼 공적분야에서 만나이로 통일되고 생활에서 연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혼란도 없을듯합니다.
어짜피 36개월이하의 아기들은 발달차이를 고려해 월령으로 나이를 말하는것이 보편화되어있으니깐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나이 또한 만나이의 개념을 우회적 입법기술로 말만 달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연나이=통상적인 수준의 만나이(그 해 만나이 몇살)로 해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이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만나이 통일보다는
현행 세는나이/연나이/만나이 3원체제의 연령을
연나이/만나이 2원체제로 단순화해 연령오차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세는나이/연나이/만나이의 3원체제를  연나이/만나이 2원체제로 연령오차를 줄이기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비춰질 거라 봅니다.
무조건적인 만나이 통일은 새해 설날의 고유문화를 강제로 없애는 격이니 지나친 국민말살 정책으로 보입니다.
새해 설날 등의 고유문화를 없애지 마십시오.
**년생 *띠의 문화도 있는데 무조건적인 만나이통일 반대합니다.


무조건적인 만나이로 통일은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행정혼선을 막고 공적분야의 통일목적을 위한 만나이통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생활 만나이통일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정책입니다.
엄격하고 무조건적인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은 군대에도 없는 경직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나이를 도입해서 2원체제로 한국만의 유연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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