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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 현금청산자 구제해주십시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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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021.6.29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어디에 어느 지역에 사업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즉, 사업후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빌라를 구매해서 실거주하였는데
구입후 뒤늦게 후보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29법에 의해 모두 현금청산자라니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을
저렇게 생각없이 졸속으로 만드셨을까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180석 다수를 차지했다고
생각없이 법을 만들고 따르라는것이 말이나 될까요?

당선인께서 억울한 제도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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