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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낙하산과 정경유착의 온상인 사외이사 와 비상임 감사 제도 대폭 손질해야

조회 8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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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아는바와 같이 투명경영과 대주주 전힁을 견제 하기위한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자리가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의 보은 낙하산의 기착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바람막이 로 활용하려하니 당초 의도는 어디로 갔는지 ...
기업측에서도 득보다는 비용부담도 커지고 여러 눈치를 살펴야 하는 등 경쟁력 저하요인도 된다.
감사 자리라는게 그 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회계지식이 요구 되는 자리인데 나누어 먹는 자리가 되버린지 오래다 ,
감사 의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하여야하고 사외이사 자리를 사내이사 수에 연동하여 정하도록 하다보니 기업의 사내이사가
급격히 줄어드는 기현상이 되어 전문 경영자 양성등 기업 인재 양성에 피해를 주는등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
사외이사제도의 폐지 까지도 건의 하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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