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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련 이중규제 폐지 강력 요청

조회 11 좋아요 3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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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련 기존운영 (전기안전관리전문대행업체)과 더불어 같은 기준으로 시설관리업에도 신규 시행으로 (자본금2억~,기술자 10명~,장비구입 등)
기술자 부족상황, 장년층의 기능사 혹은 무자격경력자 고용해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진입 장벽 (자격확보 위한 년 4웍원~4.5억원수준 인건비/장비비 필요), 소비자 원가상승에 의한 관리비 부담 가중 (유사시기에 기게설비법 강화, 소방안전 겸직금지 등으로 빌딩, 공동주택 등 관리에 비상상황) 시장 혼란

현장 과 현실 감안(기술자 및 고용문제, 소비자 부담, 수요공급원칙 배제 등)하지않고 정부기관의 정책시행은 보편적으로 -  단게별 시행을 하는데 반해
전기안전관련은 법개정후 1년만에 전격시행으로 오는 시장 후폭풍 과 혼란

반대하는 기술자와 단체, 협회등의 의견 딱 한번 듣고 묵묵한 입장 ?

자격갖춘 중견,대기업 위주인가 ?  전문안전관리업체에 필요한 고가장비를 (현장,필수장비는 구비운영함) 시설관리업체에 구매를 강요하는가 ?
이것이 전기안전사고 예방 목적인가 ?
기능사 1명을 산업기사 1명으로 교체했다고 화재사고를 방지할수있다고 보는가 ?  (비용상승때문에 기능사 근로자는 정리해도 비용은 상승 됨)
청년 고용창출 ~ 최근 자격 취득자 ~ 중장년 기능사및 무자격경력자(0년이상자) ~ 소비자 비용상승 등 심각한 고민 과 사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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