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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합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의

조회 52 좋아요 4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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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합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의 간소화와 전문화는 반드시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각 부처 기능을 명료화하고, 헌법 상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권력의 독점화를 경계한 만큼,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초석을 닦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법상 존립 근거가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능에 충실하게 각 법무부 및 감사원으로 이관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정부조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총리급 ● 장관급, ○차관급, ◇ 1급)

대한민국 대통령
└ [대통령 직속기관]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합) - 기존 감사원에 수사기능 부여
      └ ●국가정보원 (대내정보기능 및 방첩기능 재부여)
      └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및 민관합동위원회)
      └ ○ 대통령 경호실
      └ ●국가안보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통일부 통일정책 기능 통합)

대한민국 국무총리
└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비서실)
          └ ●정무실 (정무업무 담당 - 정무장관 역할)
          └ ○공보실 (현 문화체육관광부 공보업무 이관)
      └ ●기획조정처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 및 국무조정실 통합,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겸임)
          └ ◇통계청
      └ ○법제처
      └ ●총무처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지원 기능 및 보훈처 통합)

☆재무부 [경제부총리 겸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제금융 기능)
└ ●조세청 (국세 및 지방세, 준조세 징수 일원화)
└ ○관세청
└ ◇조달청

●통상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산업진흥 기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기능 및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 ○동력자원청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기능 분리)
└ ○특허청
└ ●경제감독청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이관 - 장관급 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기능 이관)

●경제금융부 (금융위원회 기능 이관)
└ ●금융감독청 (금융감독원 기능 이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기능 통합) (새만금개발청 및 행복청 지방 이관)
└ ◇우정청 (우정사업본부 격상 및 국토교통부로 이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의 독립법인화)
└ ◇수산청 (해양수산부 수산 기능 분리)
└ ○산림청

☆사회가족부 [사회부총리 겸임]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 및 통일부 이탈주민기능 및 여성가족부 통합)

●보건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및 농수산검영본부 통합)

●환경부 (환경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
└ ◇기상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문교부장관 겸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등연구 기능 및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 이관)

●교육부 (교육부의 학교교육 기능 및 평생교육 기능)

●문화매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진흥 기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능 및 문화재청의 본부 흡수)
└ ◇체육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 기능)
└ ◇관광청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 기능)

☆내무부장관 [내무부총리 겸임]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치안, 소방, 방재 기능)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법무부장관 (법무부 및 통일부 북한인권기능 및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합 - 교정기능, 국경관리기능 독립 이후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집중)
└ ●검찰청
└ ◇교정청(교정본부 독립 격상)
└ ◇국경관리청 (출입국 외국인청 독립 격상)

●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

●외무부 [외무부총리 겸임]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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