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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제도 폭파하라

조회 18 좋아요 2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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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폭파하라 ?
-.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제 가입시켜 미납되면 압류하고 가입기간 늘린다고 없는돈 마련하여 추납까지 권장해 놓고 가입기간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정부는  어려운 노인들 튀통수 치는 행위이다.
-. 국민연금 불입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준 것도 없고 / 개인 국민연금 지급에 국민혈세나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식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더 잘살아도. 편법으로 정리하고 월소득인정액 180만원
    (독신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는 이 기준의 절반이하의 소액 연금수령자 까지 가입
    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기초수급자 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액
    수급 딱지가  없었다면 / 다른 재산 소득이 있었드라도 정리하고 기초연금 또는 기초수급비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과는 달리 소액수령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 국민 개개인이 생각과 사고 생활방식 살아온 곡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공평하게.차별없이
    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나 지금은 생활이 어렵다. 모두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제도는 가급적 편법
    을 동원할 소지가 없게끔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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