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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만40세이상에게 복수국적허용.

조회 10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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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그러지 말고

대략 민방위도 다 끝나는 만 40세 이상부터는

복수국적을 호용했으면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비교해서

국민간 차별이고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것입니다.

만40세 이상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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