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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종부세 중.과.는 부당합니다!! 취득세 환급,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역대 어떤 정부도 2주택 이상에 대해 비과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조회 16 좋아요 2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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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종부세 중.과.는 부당합니다!!

취득세 환급,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역대 어떤 정부도 2주택 이상에 대해 비과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1주택의 연장기간으로 봐주기 때문인데, 거래세는 혜택을 주면서 그 잠깐의 기간에 보유세를 중과로 때려맞게 한다는건 악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의원이 함께  선거공약으로 바로잡겠다 선언한 부분인데 낙선되어 힘을 못쓰는거라며 한간에서는 이재명후보를 뽑았어야 해결될 일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팔라고 내놓는다고 하루아침에 팔리는 물건입니까. 임대차3법으로 매도도 힘든 상황에 일정기한도 주지않고 종부세 폭탄은 부당합니다.

1주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활로를 열어주세요.

이번 6월1일 이전에 개정안 만들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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