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님

현 서울시장은 목동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토지허가거래제를 적용하여 실거주민들을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토허제를 적용하고, 공약처럼 목동 단지 등 재건축을 위해 움직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환경개선도 시켜주지 않고, 강남도 아닌 목동에 대못 같은 규제를 해놓고 이사도 힘들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목동의 집값을 한번 보세요. 강남 성수 마포 영등포 서울 그 어디와 비교를 해도 중하위 수준입니다.

목동 집값 때문에 토허제를 풀지 못한다? 말도 안됩니다. 그럼 일부 강남지역은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음에도 왜 토허제를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만 주실꺼면 토허제를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2+2년 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당기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조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잡기에 효과적이라고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관련없다는 발성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무시되는 것이 국정 철학인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정당화될 수없는 해당 제도를 어서 폐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