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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성남시 고등동 풍경채 비리를 밝혀주세요.

조회 7 좋아요 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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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보다 더 심한 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채 비리를 낱낱이 밝혀주세요

공공택지 84이하가 법시행 하루전 날
대장동 정치인 관련기업에 민간임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공택지 우선분양권을 믿고 계약금부터 주변분양가보다
환산가 1억 더주고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입주한지 2년 만에 두배 이상 오른 11억 5천만원 이상의 시세대로 사라고
아니면 2년뒤엔 ,20% 더 오를거라는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할 시에 시행사는 4000억 이상의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대장동보다 더 악랄한 법의 헛점을 파고든 민간임대법 때문에
임차인들은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지은 집에서 2년뒤 분양후에도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실예로 하남시에 동일한 시기에 민간임대로 지어진
북위례호반써밋아파트는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편에 개입하여 하남시의회와 하남시지자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적극 나서 주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법대로'라고 성남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애초에 공공택지에 민간임대를 허가해줄때부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였던 시기에 시행사와 얽힌 고리를 풀어야 할것입니다.

민간임대법은 집값 아주 쌀 때, 민간이익 10프로를 예상으로 생긴 법인데,  집값이 두세배 뛸 때까지 고치지도 않고
정치인 관련기업에게 주민 갈취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공공택지 84 이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와 같습니다.
서민 상대로 이런 도둑질을 막아주세요.
시행사IMG, 자산운용사 메테우스와 짜고
입주민들을 반협박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본래 취지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힘없는 임차인들을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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