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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이의신청 시에는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해주세요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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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분기 손실보상을 못받았어요.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단지 2021 매출액이 없다고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게요?
정부가 시킨 대로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도 잘 지켰고, 하지말라면 하지않고 하라는 대로 잘했건만
매출이 없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피해보상을 안해주면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는 모양인데
해당부처에 전화 통화하기도 어렵지만 운좋게 연결이 되면
맨날 2021년 4~9월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감소액 산출이 안되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는 매출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장은 코로나 피해를 보고도 못받는가요?
매출을 내어야 우리도 사는데 누가 매출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안내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받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죽기보다 싫지만 어쩔 수없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문을 닫았으니까 매출이 없는건데.
이게 코로나 피해가 아니면 뭐가 피해인가요?

힘들게 견디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에서는 피해본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상해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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