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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은 벌금이나 분풀이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종부세는 여러가지 문재가 있습니다

조회 12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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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세금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은 벌금이나 분풀이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종부세는 여러가지 문재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 각 주택을 공동소유로 가진 경우의 종부세가 과도히 높은 현 제도는 부부가 가치가 각기 다른 재산들을 평등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면 급격한 임대료 상승, 집값 양극화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을 정리한 후 똘똘한 1채의 고가주택으로 더욱 수요가 집중될수 있습니다. 기꺼이 조세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고 지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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