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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맞습니까?

조회 65 좋아요 2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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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검수완박 중재안도 결사반대합니다!!
중수청도 어짜피 다시 부패할겁니다. 
국힘도같은 정치인이라고 속으로는
똑같이 검수 완박 환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ㅠㅠ

국민의 힘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입법권은 그들에게 있기때문이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입법권을 남용하게끔 한 국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됩겁니다.
반성하신다면  당선인께서 꼭 시스템 정비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맞습니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횡포기 유난히도 심합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인데
입법 절차가 너무 허술합니다!!!
동등한 권력기관이어야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을 분배하면 서로 견제하고 권력남용을 막아야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와 중수청도 이와 같은 꼴이 날겁니다.

국민의 힘 여러분!
이런싱황이 또 되풀이될꺼리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누구도 못합니다.
아니, 안합니다.  부디 정당의 이름값을 해주십시오.

중재안이 정말 최선인가요?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으셨겠지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합니까?
왜 하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 수사권을 왜 빼앗아 가나요?
너무 속보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정의롭고 깨끗한 수사가 되나요? 아니요!. 
중수청 과 공수처 공무원. 누가 임명하죠?
네. 어짜피. 두개의 거대 양당이 임명합니다.
그럼 또 황제수사, 제식구 감싸기가 나옵니다. !!!!

수사는 원래 하던대로 검경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검찰 감시기관을 따로 두거나, 특임검사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왜 굳이 없는 예산 들여서 기관을 또 만드나요?
나라빚 1000조 아닌가요?ㅠㅠ 그거다 청년들이 갚습니다….
다른 대안도 많은데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여론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민주당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경찰권력 비대해져뵈야
80년대 과거로 역주행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 검수 완박 원한다고 했습니까? 촛불시위라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건  검사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검사는 국민을 위해 부패세력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빼서 민주당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과거의 그 정의로운 사명감은 어디갔나요?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고 다시 보수정권에 힘을 실어줬으면 부디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왜 민주당과 타협하려합니까??

그리고 검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 아닙니까? 청년을 위하신다면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검찰 수사관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직렬의 공무원이 몰살되게 생겼습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 부디 싸워주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선거때만 국민을 찾는 정당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박탈은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권 박탈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만나보지 말고  그냥  동네 병원 진료 차트만 보고  약 처방하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끊어주라는 뜻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여론을 살피세요.  강성 지지층들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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