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보상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손실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과세매출액이 없어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통보는 소상공인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코로나피해를 안 본 겁니까?
실제로는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더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단지 매출이 없다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까지 매출은 당연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임시로나마 문을 닫은 게 손해를 덜 보니까. 그래야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상기준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있지만 아마 2021년 매출이 없는 사업장을 구제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보상기준 만들어 국회상임위 통과하고 시행하는 손실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에 바랍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에 울고 손실보상 때문에 한번 더 우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생각하셔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펼쳐주시기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