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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전세난민입니다.

조회 18 좋아요 1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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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의힘 지지자 입니다. 또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요즘 임대차삼법 폐지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법이 발표될때만해도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막상 시행이 되고 전세계약을하고 나니 4년을 보장받을수 있어서 한결 맘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전 지금 6억 전셋집에 살고있습니다. 이번 10월이면 전세계약청구권으로 3천만원만 올리고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이법을 폐지한다하니 전 2~3억을 더 올려줄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법이 악법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임차인에게는위안이 되는 법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엄청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목소리를 낼수 없을 뿐이지요.
  대통령님과 인수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임차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시어 부디 전면 폐지가 아닌 보안이나 수정정도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법을 추진해야만 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윤석열대통령님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우리나라가 환골탈태하여 다시 예전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참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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