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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교통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회 9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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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1.
부득이한 신호위반은 정상참작하여 벌금을 소액인상하고, 의도적인 법규위반은 벌금을 100배이상 부과하여 주십시요. 즉 청색신호를 보면서 계속 직진하다가 적색불이 켜질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금을 10배만 올리고 그외의 의도적인 횡단보도신호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불법유턴,중앙선침범 등  모든 법규위반은  징벌적벌금을 부과하여 주십시요. 경고없이, 예외없이100배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여 법규위반을 하면
엄청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끔 해주십시요. 특히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려도 벌금형없이 징역형(집행유예도 안됨)에 처해주셔서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당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요.어느 신문사 런던특파원이 글쓴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 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영국인들이 유별나게 인성이 좋거나 준법정신이 철저해서가 아니라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랍니다. 영국인들은 타인의 불법.위법행위를 보면  즉각 신고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독려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2.
청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청색신호등을 몇초간 점멸상태를 유지했다가 황색신호 후에  적색신호로 바뀌게끔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면 시행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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