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곳곳에 병원과 약국들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재앙급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고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응급 조치인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폭발적인 환자 증가와 재택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비대면 진료와 비합법적 약배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성병약, 사후피임약이었다. 이것들은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간절히 원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등 대형병원들이며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지역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는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며, 지금도 예약하려면 며칠에서 몇 달까지 시간이 걸리고 의사의 진료는 얼마 보지도 못하는 대형병원에서는 환자의 과부하로 인해 의료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사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단순 처방약을 위한 방문을 자제 시키고 싶다면 처방전 재사용제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각 지역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와 더불어 약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꾸 공적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도 문제이다.
합법이 아님에도 고시상의 허점을 이용해 소위 약배달 앱이란 명칭으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보아왔던 배달 어플의 부작용처럼 궁극에는 약국과  환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대면 투약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증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처 불가, 정확한 증세에 따른 올바른 약물의 사용을 막아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야기해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진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유지, 발전 될 수 있었다. 이것을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혁신이란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병원-약국 연계 강화 등 앞으로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에 전남의 모든 약사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중단하라!
2. 대면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약사법을 준수하라!
3.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전라남도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