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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분통터진다 기초연금 깍지마라

조회 19 좋아요 3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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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부양의무자 있고. 더 잘 살아도 / 편법으로 정리하고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국민연금 조금 받는 노인들은 집도없고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지급기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의 3분의1도 안되는 461,250원만 초과
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월15만원 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  이게 공정합니까 ?  먹고 살만 하면서 공정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을 주장
하면 욕심이겠지만 / 소액수령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고 취약계층이고 집도 소득도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의무가입시켜 / 미납되면 압류까지 하고 /가입기간 채운다고 추납까지 권장해 놓고 / 이제는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합니까 ?
기초연금은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하지만 /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 여기에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감액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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